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0	제출년월일 : 2021년 1월 12일 제 출 자 : 서 대 문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센터의 위탁기간을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과 일치시키고, 재위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우리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제3항)

- 수탁자 선정방법 명시 및 위탁기간의 변경 (3년 이내 → 5년)

- 재위탁 시 센터 성과평가 결과 반영하도록 명시

나. 법제처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 (안 제8조제2항, 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건강가정기본법」제35조

2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제1조의2

3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   타

1) 입법예고 : 2020. 11. 4. ∼ 2020. 11. 24.

2) 신․구조문대비표 : 붙임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붙임

4)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: 규제신설 없음 / 원안동의

5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6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 제   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강사는”을 “센터장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.

제11조 중 “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”을 “관계공무원에게”로, “수시 지도ㆍ점검할”을 “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위탁받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재위탁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강사) ① (생 략)	제8조(강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.	②센터장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(운영) ①ㆍ② (생 략)	제9조(운영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.	③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지도ㆍ감독)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.	제11조(지도ㆍ감독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관계공무원에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-------------------------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❍ 해당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❍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❍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·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의 일부 개정안으로 비용발생 추계 대상이 아님.

4. 작성자

❍ 여성가족과 행정7급 손미진(02-3140-8350)

관계법령

□ 건강가정기본법

[시행 2020. 5. 19] [법률 제17280호, 2020. 5. 19, 일부개정]

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9. 15.>

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(이하 "건강가정사"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
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 <개정 2018. 1. 16.>

1.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2.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

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3. 24.,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5. 19.>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

[시행 2020. 3. 3] [대통령령 제30509호, 2020. 3. 3, 타법개정]

제1조의2(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) 「사회복지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허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"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. <개정 2019. 6. 11.>

1.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2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

3.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4. 「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[전문개정 2018. 4. 24.]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[시행 2020. 1. 3] [보건복지부령 제699호, 2020. 1. 3, 일부개정]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
2. 위탁계약기간
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[제23조에서 이동 <2012. 8. 3.>]